재개발·재건축

제도 해설

도시정비법 절차, 조합원 자격, 재초환, 안전진단, 입주권과 근거 법령 (T2). 총 2개 포스팅.

8·13 부동산 공급대책으로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이 75%에서 70%로 낮아지고, 이주비 대출은 종전·종후자산 평가액 중 큰 금액 기준으로, 임대주택 인수가격은 80%에서 100%로 한시 상향된다. 토지면적 1/2 반대 요건은 유지된다.

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,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양도가 제한되며, 2018년 이전 사업시행인가 신청이나 5년 거주·10년 보유 시 예외가 인정된다.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2026년 5월 예정대로 종료됐다.